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소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개요
2.　응소행위의 경우
3.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
4. 어음상 권리에 대한 청구와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5. 일부청구의 경우
6. 재판상 청구의 인정 여부
7. 시효중단의 인정범위
8. 청구기각판결확정 후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여부

본문내용

8. 청구기각판결확정 후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여부
1.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효력이 없고 다만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도안 시효는 중단되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2. 4. 24. 92다6983 → 재심사유가 없는 case).

2. 피고들이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각 판결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농지분배사실이 없으며 위 각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각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농지분배사실을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6. 9. 24. 96다11334 → 재심사유가 있는 case).

3.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한다(大判 1997. 11. 11. 96다2819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