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직선거법- 여성할당제

소개

헌법연습강의에서 여성할당제의 위헌여부와 관련 자료. A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선법 제47조 제3항의 여성할당제 관련사항과 그 헌법적 근거
1. 여성할당제의 의의 및 입법취지
2. 제도의 헌법적 근거

Ⅲ. 평등권 침해여부
1. 차별의 존재여부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3. 평등권에 대한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
4. 과잉금지의 원칙(자의금지원칙) 적용
5. 소 결

Ⅳ. 피선거권 침해여부
1. 문제점
2. 피선거권과 보통선거에 대한 사안의 적용

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 국회의원의 직업대상 여부
3. 사안의 경우와 직업의 선택의 제한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사안은 청구인 홍길동이 선거출마를 위해 소속정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바, 공천순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할당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의한 비례대표 여성후보 비율을 규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에 문제의 소재가 발생한다.
사안의 논점으로는,

1. 공선법 제47조 제3항의 성립취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의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여성할당제이다. 즉, 위 법은 정치에 관한 여성할당제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헌법전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2. 위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헌법에 근거가 있다면 제11조의 평등권의 일반적 평등과 배치되는 위 법을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따른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 봄직 하다.
3. 청구권자가 공천대상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한을 받음으로써 청구권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럼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닌 것인지가 논의사항이다.


Ⅱ. 공선법 제47조 제3항의 여성할당제 관련사항과 그 헌법적 근거
1. 여성할당제의 의의 및 입법취지
여성할당제에 관한 논의는 비단 이 사안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외국의 경우만을 보아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우대하자는 취지하여 위의 제도를 법제화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의 여성할당제란,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 보지말고 사회적인 지위대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예전부터 경제권과 사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