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구조의 기본적 원리

소개

일본의 사회구조의 특징은 집단적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집단적 의식에는 어떤 것들의 있고 그것들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목차

1. 네마와시(根回し)
2. 무라하치부(村八分)
3. 나와바리(繩張り)
4. 바쓰
5. 당고우(談合)
6. 와리칸(割り勘)

본문내용

이러한 당고우의 문제는 건설회사에서 두드러졌다. 특정사업에 앞서 밀통하고 공모한다는 의미가 강해졌다.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관계에서 밀약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각 건설업체들끼리 입을 맞추어 건설업체를 미리 정하여 계약가격 상승을 야기시키고 납세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실공사의 위험이 가중되었다.
일본의 입찰 당고우의 역사는 이렇다. 중요한 것만 간추려보면 16세기경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입찰제도와 당고우가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20세기 초 메이지 시대에 칙령으로 지명 입찰제도를 신설하고 당고우의 횡행을 막기 위해 당고우에 연류된 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시키는 회계법을 개정하였으나 대형 공사 발주를 늘리자 이권이 커지면서 당고우가 더욱 횡행해졌다. 토쿄건설업협회의 ‘건설업 50년사’에 보면 도쿄중앙정차장(지금의 도쿄역) 건설공사(1908~1914)에서도 당고우가 있었다.
1661년 에도바쿠후에 명시된 글귀 하나를 보면 ‘입찰자들이 합의해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제외하고 5번 입찰자나 날찰되도록 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되어있는데, 당고우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입찰과정을 달리 하도록 제정한 모습이 엿보인다.
1940년 당고우 처벌을 위해 형법계정안을 제국회의에 상정을 하였으나 건설업체와 가까운 의원들이 맹렬히 반발하여 결과적으로 공정한 가격을 해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당고우 만이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일도 일어났었다. ‘좋은 당고우’와 ‘나쁜 당고우’의 존재를 법률이 인정한 형태가 되어버린 사건이다.
일본정부는 당고우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당고우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30년간 독점 금지법에 적발된 당고우는 불과 9건, 그 중 건설공사는 1건도 없었다. 결국 일본의 대형 건설회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회사들을 제네콘이라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미국의 개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990년 독점금지법을 세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