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소송과 중국민사소송의 차이

소개

대륙법계의 한국민사소송의 특성에 비하여 중국은 아직 후진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글이다.

목차

1.법원
2. 심급제도
3.다수당사자 관계
4.증거

본문내용

법원
단독판사, 합의부 지방법원 등 전국 18개, 고등법원 5개, 최종 대법원으로 3급심으로 되어 있고 관할의 종류에는 법정관할, 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로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이 있고, 재정관할(지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합의관할)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변론관할)이라 한다. 또한 소송법상의 효과의 차이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눈다.
심급제도
3급 삼심제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합의부 →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합의부 → 대법원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수당사자 관계
공동소송 간소화제도로 민소법 제53조 선정당사자제도가 있으나 집단분쟁에 관한 규정은 없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원칙이므로 신청범위 내에서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고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면의 처분권주의에서는 소취하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제3자의 소송참가의 경우 제3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또한 변호사대리원칙을 갖고 있다.
증거
증거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에 일임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법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을 정리하고 서증의 조사, 감정, 검증 등을 행하는 한편 증인과 당사자 본인의 채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한 뒤 변론을 종결하는 집중심리주의를 택하고 있다.
심리절차
제소→변론준비→변론/증거조사→판결(상소/확정)→기판력

재판
재판의 종류로 판결(인용,기각,각하), 결정(절차상 문제의 판단), 명령(법관 개인이 내리는 판단)이 있고 변론주의 원칙상 권리 있는 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패소도 가능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