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판례 평석] 법인의 형사 책임 (대판 82도2595)

소개

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 - 법인의 형사 책임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II 판결요지
다수의견_
소수의견(전상석 1인)_
III 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새마을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김영명은 1974년 4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회사소유의 상가를 공소외 한선택, 김풍기에게 매도하여 그 무렵 대금 전액을 완납 받았다.
1976년 1월 20일 김진술은 새마을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김진술은 새마을회사가 김영명에 대하여 상가를 분양한 사실을 일고 있었지만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한선택 앞으로 분양된 상가를 피고인 문동주와 공소외 5인에 이중으로 분양하여 한선택과 김풍기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원심법원은 한선택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형법 제 35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들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였던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12인)과 소수의견(1인)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II 판결요지
다수의견_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 오영근, 형법총론
· 임 웅, 형법총론
· 오영근, 형법각론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연구실 게시판 <형사판례와 쟁점>
· http://nullumcrimen.net/board/board.cgi?id=case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