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재정상황과 요금실태

소개

현재 대구지하철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요금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 리포트입니다.
재정상에 관한 도표도 첨부하고 있어 한 눈에 확인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구지하철의 재정상태와 요금실태의 문제점
1. 대구지하철 개요
2. 대구지하철 재정 실태
1) 대구지하철 재정
2) 대구지하철 재정상의 문제점
(1) 과다한 부채의 부담
(2) 정부의 보조부족
3. 대구지하철 요금의 문제점
1) 대구지하철 요금
2) 대구지하철 요금상의 문제점
(1) 운영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운임수준
(2)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요금경감

Ⅲ. 대구지하철 요금 합리화 방안
1. 합리화 방향
2. 요금 현실화
1) 배경
2) 현실화 개선안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 중의 하나인 지하철은 대량으로 고속수송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환경비용과 사고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다른 교통수단 보다 경쟁력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대구시의 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은 대량수송뿐만 아니라 정시성, 안정성, 친환경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국내외 주요 대도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도시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지하철의 건설은 막대한 초기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막대한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소득증가 및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승객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향후 관리운영비용이 갈수록 증가될 것이다.
지하철 건설은 1개 노선 당 대략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초기 건설비가 소요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부채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큰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전기･신호･통신 등 최첨단 시설로 관리 운영되는 관계로 이동 장비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비용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금은 수송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구를 포함한 국내의 대부분의 지하철은 만성적인 적자를 야기하고 있는 이는 결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운영기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구지하철의 경우 건설시 건설재원조달 대책 없이 단기간에 1, 2호선을 건설함에 따라 차입 자금에 의존한 결과 건설부채의 과다, 경영 내적 비효율에 의한 비용증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 등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지하철 이용자들이 승객서비스시설의 불편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수요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시설환경 및 이용 승객서비스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대구시 지하철의 재정실태, 요금실태를 파악하여 대구시 지하철의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지하철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인태, ‘대구지하철 요금 체계화 방안’, 2007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홈페이지: http://www.daegusubway.co.kr/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10년’, 2006
· 이상용 외, ‘대구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 과제’, 대구 : 대구경북 연구원,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