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 우선순위

소개

물권 우선의 법칙의 예외
경매상 우선 순위
우선지급채권

목차

1. 서
2. 본
(1) 경매 순서상 우선 순위
(2) 경매 순서
(3) 예외 판례
(4) 법령과 예규
3. 결

본문내용

1. 서
경매는 일반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이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단 한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없이 경락대금(경매처분된 가액을 말합니다.)중에서 자신의 채무액만큼을 받고 남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여러명일 경우 좀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민법이 그 순위를 정해놓았는데, 그 순위에서 앞선 순위를 선순위, 뒤진 순위를 후순위라고 합니다. 보통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자신의 채무 전액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남은게 있으면 그 다음 후순위채권자가, 또 남으면 후순위채권자가 받게 됩니다.
우선 물권 우선 주의에 따라 물권이 선순위이고, 채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간에는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물권 사이에서는 날짜가 앞선 것이 우선합니다. 물권의 경우 등기를 하게 되므로 그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당권등의 담보물권간에는 등기부상 날짜가 앞선 것이 선순위가 되고, 뒤진 것이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은 등기제도가 없으므로 제3자가 순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그래서 채권의 경우 평등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권이지만 물권과 같이 그 날짜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국가 재정을 위한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서민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입니다. 즉, 이 둘은 채권임에도 물권과 같이 제3자가 그 순위를 알기 용이하므로 물권과 같은 순위를 주어 날짜가 앞선것에 선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집의 규모등을 보면 조세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겠지요.

참고자료

· 법원 예규록 2008 6판
· 대법원 판례 수록 2008년 8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