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소개

행정조직법

목차

Ⅰ. 서론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 헌법과 행정조직법
3.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격
4.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
Ⅱ. 본론
1. 행정조직법의 유형
1) 집권형과 분권형
2)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3) 관치행정형과 자치행정형
4) 의원내각형과 대통령형
5) 직접민주형과 간접민주형
6) 독임형과 합의형
2.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1) 행정조직의 방대화
2) 행정조직의 통일성, 계층성, 독임성, 책임성, 관료성
3)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합의성
4) 행정조직의 민주화
3.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1) 책임행정의 원칙
2) 지방분권주의
3) 행정기관법정주의
4) 독임제원칙에 합의제 가미
5) 민주적 직업공무원제도
4.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법적 성질
3). 기관의 종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행정조직법의 의의
국가와 공공단체는 행정을 행하는 자로서, 그 상대방인 행정 객체에 대응하여 행정주체라 부른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한관계에서 조직된 기관을 필요로 한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 주체의 활동의 전제가 되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이다.
행정조직법은 행정작용법에 대한 관념으로서 광의로는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 조직법, 공무원법, 공물법 및 영조물법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 행정조직법은 협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뜻하며, 광의의 행정조직법에서 물적 요소인 공물, 영조물에 관한 부분과 인적 요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 제외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조직법은 행정기구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협의의 행정조직법은 직접 국가행정기관의 조직법을 뜻하며, 협의의 행정조직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타 자치단체의 행정조직법과 공공기업체의 행정조직법이 제외된다.
의 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헌법과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은 행정권의 관념을 중심으로 한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인바,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근본원칙은 헌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헌법은 행정조직에 관하여 행정권의 근거와 소재 및 입법권, 사법권과의 관계를 정하고 또한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다. 예컨대,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하여 행정권의 소재를 명시하고, 정부와 국회, 법원과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정부조직의 기본원칙 등을 정하였다. 다만, 헌법은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행정조직법은 그 구체적 세목은 정도의 문제이며, 실제상 헌법의 입법정책에 따라서는 행정조직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 세목적 사항까지를 헌법 자체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향기, <법학개론>, 대명출판사, 2001
· 한견우, <현대 행정법Ⅱ>, 연세대출판부, 2000
· 윤세창, <행정법(上)>, 박영사, 1985
·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1992
· 윤향수, <행정법개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