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소개

법학에서 기초가 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목차

權利와 義務
제1절 權利關係와 權利․義務
1.法律關係(juridical relation, Rechtsverhaltnis)
2.權利와 義務
3.權利
4.法과 權利
5.權利學說

제2절 權利의 種類
1.分類의 基準
2.公權
3.私權
4.社會權
제 3절 義務
1.義務의 意義
2.義務의 履行
3.義務의 種類
*나의 견해

본문내용

權利와 義務
제1절 權利關係와 權利․義務
1.法律關係(juridical relation, Rechtsverhaltnis)
인간의 社會生活은 政治․經濟․社會․論理․道德 등 여러 가지 生活關係(Lebensverhaltnis)의 이며 그것의 法的 側面이 법률관계이다. 가령, 남에게 물건을 파는 行爲는 賣買라는 경제생활관계도 되지만, 또 한편은 賣買契約 이라는 法律關係도 된다. 또, 父母가 子女를 扶養한다는 것은 人倫道德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扶養請求權이 발생하므로 법률관계로 되기도 한다. 법률관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본다면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代金을 청구할 [權利](right, Recht)가 있고 그 반면에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目的物을 引渡 할 [義務](duty,pflicht)가 있다. 이처럼 법률관계 곧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법률관계는 다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와 국민간의 관계이며,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뉜다. 經濟生活의 법적 측면이 재산법관계이며, 親族․家族 등의 신분생활의 법적 측면은 신분법관계이다. 財産法관계는 다시 債權法관계와 物權法관계로 나뉜다. 前者는 사람과 사람과의 법적 관계이며, 後者는 사람과 物件과의 법적 관계이다. 그러나, 남의 所有權을 침해한다면 所有權者는 [침해자]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 수 있으며, 가령, 工場의 소유자는 공장의 所有權을 통하여 고용한 수많은 노동자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物權法관계는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법률관계로 還元된다. (所有權의 機能)
한편, 債權法관계는 사람의 사람에 대한 법적 관계이지만, 債務者의 債務履行을 통하여 債權者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결국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 돌아간다. 親族法관계는 순수한 사람과 사람과의 법률관계라고 할수 있으나, 거기에도 역시 扶養請求權이니 慰藉料請求權이니 하는 재산적인 관계로 還元하여 해결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2.權利와 義務
法은 사회를 지배하지만 사회는 다시 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관계도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