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침해][개인정보침해]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보호기구, 국제조약과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프라이버시침해(개인정보침해) 사례

소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보호기구, 국제조약과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프라이버시침해(개인정보침해) 사례 고찰

목차

Ⅰ. 개요

Ⅱ. 프라이버시 개념

Ⅲ. 프라이버시의 특징

Ⅳ. 프라이버시보호기구의 유형
1. 소속에 따른 분류
1) 대통령(수상) 또는 국왕직속기구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행정기구형
2. 기능에 따른 분류
1) 감독기구형
2) 피해구제형

Ⅴ. 국제 프라이버시조약
1. OECD
1) 목적 특정화 원칙
2) 사용제한 원칙
3) 비밀보호의 원칙
4) 공개의 원칙
5) 개인참여원칙
6) 책임성 원칙
2. EU 조약

Ⅵ. 프라이버시보호와 문제점

Ⅶ. 프라이버시 피해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이 도태된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왔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의 이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단순히 한 개인의 이해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함이 존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의 대량 수집과 대량 유통, 정보의 실시간 전파, 정보의 무차별 확산, 결과예측의 불가능성 등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정보이동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변화한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이라는 부분은 달리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인권보장을 위한 보편적 원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드느냐 디스토피아로 만드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다. 적절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Ⅱ. 프라이버시 개념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해 왔다. 아렌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Arendt, 1958), 매스미디어는 공공영역 (the public sphere)과 개인영역 (private sphere)를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처음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도 19세기 후반 포토저널리즘 (저속한 가십거리를 주로 취급하는 황색 저널리즘)의 횡행 탓이

참고자료

· 김동희 / 행정법Ⅰ
· 고영삼(1998) /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 한울아카데미
· 김범환(2001) /정보통신경제론 / 청목출판사
· 김영신 / 소비자정보 관리의 이해 / 시그마프레스
· 방석호(1995) / 미디어법학 / 서울; 법문사
· 신제우(2005) / 신경향 정보체계론의 제문제 / 서울 :인해
· 이경호(1988)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2000)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장석수(1997) / 전자상거래 지반 기술과 한국통신의 전략 /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 제3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황철증(1999) /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닥스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정보사회학회 세 미나 주제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