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 요약 1-9장

소개

민주주의 모델 책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제 2장 보호민주주의의 발전
제 3장 발전적 민주주의의 형성
제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언 : 마르크스와 엥겔스
제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관료적 전망
제 6장 다원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제 7장 안정으로부터 위기에로
제 8장 민주주의적 이상의 새로운 양극화
제 9장 민주주의는 오늘날 무엇을 뜻하는가.

본문내용

제 1 장 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이 장에서는 고대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는 아테네의 정치적 이상과 목표, 제도적 특징, 그 편협성과 그를 비판한 플라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아테네의 정치적 이상과 목표를 설명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형성의 기반이 된 아테네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아테네는 BC5세기에 도시국가의 형태를 띤 ‘폴리스(polis)’로 등장하였다. 폴리스는 국가적 특성을 띠고 형성된 소규모 공동체(도시)를 말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업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지배자)과 그렇지 못한 자들(농민과 빈자계급)의 투쟁을 통해 폴리스는 소규모, 중간규모의 농장주 및 일부 소농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중요시했고, 이 집단들의 지위는 공동체 방위의 핵심인 군사조직상의 변화로 향상되었다. 이들은 노예제의 확장과 더불어 자유시민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아테네에서 시민은 성인 남자들로만 제한되었으며, 내국인과 국외자(그 밖의 범주의 사람들과 노예)로 엄격히 구분되었다. 자유시민은 ‘민주적’ 정체의 확산을 통해 공민권을 부여받았고, 여러 요소들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응집력 있는 공동체라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군사적으로 독립된 시민의 등장이 민주적 생활방식과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형성으로 귀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이상과 목표
시민들간의 평등, 자유, 법과 정의의 존중이라는 아테네의 정치적 이상은 서구 정치사상의 형성에 중요원천이 되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는 페리클레스(Pericles)의 [장송(葬送) 연설]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실제 연설보다 30년 후에 아마 투키디데스가 재구성했을 이 연설은 아테네의 정치적 장점과 중요성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의 헌정은 권력이 소수의 수중이 아닌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불리운다. 개인적 분쟁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한 사람을 공적(公的) 책임을 갖는 지위로 등용하고자 할 때는 그가 어느 특정계급의 구성원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가 소유한 실질적 능력에 따라 결정 내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