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심사제도

소개

특허출원심사제도 입니다

목차

Ⅰ. 출원심사제도
1. 심사주의제도와 무심사주의제도
(1) 심사주의제도와 무심사주의제도의 의의
(2) 심사주의제도와 무심사주의제도의 장ㆍ단점

Ⅱ. 심사의 주ㆍ객체 (대상)
1. 심사의 주체
(1) 심사관
(2) 심사관의 보조원 및 보조기관
(3) 심사관의 결정
2. 심사의 객체
3. 심사절차의 중지(특허법 제78조)
4. 심사절차의 진행

Ⅲ.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1. 방식심사
(1)방식심사의 대상
(2) 방식심사
(3) 국제출원의 경우
(4) 무효처분의 효과
2. 불수리 처분
(1) 의의
(2) 불수리사유
(3) 반려 및 효과
(4) 반려에 대한 구제(불복)
3. 출원공개제도 및 조기공개제도
(1) 의의 및 취지
(2) 출원공개의 절차
(3) 출원공개의 효과
(4) 특허공개의 예외
4.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제도
(1) 의의 및 취지
(2) 출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3)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4) 심사청구의 대상
(5) 심사청구절차
(6) 심사청구의 효과
5. 우선심사제도
(1) 의의 및 취지
(2) 우선심사의 대상요건
(3) 우선심사의 신청
(4) 우선심사의 결정 및 심사

Ⅳ. 심사에 대한 결정
1. 출원심사결정의 의의
2. 특허거절결정
(1) 거절이유
(2) 거절결정의 효과
3. 심사전치제도
4. 특허결정
(1) 특허결정의 의의

Ⅴ. 특허이의신청제도
1. 이의 및 대상
2. 특허이의신청의 요건
(1) 이의신청인
(2) 이의신청기간 및 신청서
(3) 이의신청 이유
3. 특허이의신청 절차
(1) 특허이의의 신청
(2) 심사관 합의체
(3)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4) 직권심사
(5) 방식심사
(6) 이의신청의 실체심사의 대상
4. 이의신청의 결정
5.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1) 의의 및 취지
(2)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
(3) 정정청구의 시기 및 횟수
(4) 정정청구의 대상
(5) 정정의 법적효과

본문내용

Ⅰ. 출원심사제도

1. 심사주의제도와 무심사주의제도

(1) 심사주의제도와 무심사주의제도의 의의
특허출원인이 특허청에 발명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심사주의제도와 무심사주의제도이고, 이를 심사방식에 따라 방식심사 또는 형식심사제도와 실체심사제도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즉 특허부여에 있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형식심사 뿐만 아니라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법정요건의 유무를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심리한 후 특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심사주의라고 하며,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만 완비되면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하고 특허허여 후 그 요건의 유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심판이나 재판에서 특허성의 유무를 심리하는 것을 무심사주의라고 한다.
(2) 심사주의제도와 무심사주의제도의 장ㆍ단점
심사주의하에 있어서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므로 특허권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고 부실특허를 예방할 수 있어 특허권의 유ㆍ무효를 둘러싸고 벌이는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권리의 존재가 안정되고 재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또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주저할 필요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심사가 적체되므로 특허허여 결정이 지연되고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는 것이 늦추어짐으로써 중복연구ㆍ중복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
한편 무심사주의에서는 특허출원의 형식적인 사항이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므로 심사절차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아 신속하게 권리가 부여 될 수도 있고, 발명이 조기에 사회에 공개될 수 있어 중복투자나 중복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체심사를 행하지 않으므로 심사적체의 우려도 없어 심사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세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를 부여하기 때문에 부실특허가 많아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특허권을 둘러싼 유ㆍ무효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권리의 안정성ㆍ신뢰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재산권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질서를 어지럽혀 오히려 특허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