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4. 등장배경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추진경과

Ⅱ. 급여신청 및 급여의 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 재정
1. 전달체계
2. 재정

Ⅳ.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이란?
2. 자격증 종류
3. 요양보호사 교육 및 감면대상

Ⅴ. 기대효과

Ⅵ.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Ⅶ.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차이점

Ⅷ. 향후 계획 및 과제

Ⅸ. 참고자료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④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4조, 시행령 제 5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
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
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하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한다.
단,

뒷부분은 생략하였음...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구본용(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케어복지실천의 이해,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