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창작성

소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대해 알아보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1.사실관계
2.소송경과
3.주요논점 및 법원의 판단
4.Feist사건의 의의
5.Feist 판결 이후의 경향
6.우리나라 관련 법규
1.저작권법에의한보호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가능성
3 불법행위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가능성
7.한국에서의 판단
1) [판례] 편집저작물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2) [판례] 편집저작물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8.결론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실관계
Rural Telephone Service Company, Inc.는 Kansas주 북서부 지역 전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인된 공공 사업체이다. 캔자스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화회사에게 매년최신정보의 전화번부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법에 의한다. 따라서 Rural사는 독점 판매권 자로서 화이트 페이지와 옐로우 페이지로 구성된 전형적인 전화번호부를 발행한다. 화이트 페이지는 도시,전화번호와 함께 알파벳순서로Rural사의 전화가입자를 리스트에 올리고, 옐로우 페이지는 Rural사의 거래 가입자를 다양한 크기의 광고로 분류한 카테고리와 특징에 의해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Rural사는 전화번호부를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지만, 옐로우 페이지의 광고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다.

Feist Publications, Inc.는 지역 전화번호부를 전문으로 발행하는 출판 회사이다. 전형적인전화번호부와는 달리, 그것은 단지 특정한 직업 영역(calling area)에만 미친다.

본 소송의 주체 인 Feist사의 전화번호부는 15개 지역에서 11개의 다른 전화 (subject) 서비스 지역에 미치고, Rural사의 전화번호부리스트 약 7,700개에 비해 46,878개의 화이트 페이지리스트를 포함한다. Rural사의 전화번호부와는 달리, Feist사의 것은 무료로 배포되고, 화이트 페이지와 옐로우 페이지 모두를 포함한다. Feist사와 Rural사는 옐로우 페이지의 광고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Rural사는 서비스지역에서 전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업자로서, 가입자 정보를 아주 쉽게 얻는다. 전화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Rural사에 신청하고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한다. 그러면 Rural사는 그들에게 전화번호를 할당해 준다. Feist사는 배타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이 전화회사도 아니므로, 독립적인 가입자정보의 접근이 불충분하다. 지역의 전화번호부에 대한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 Feist사는 북부 캔자스에서 운영하는 11개 전화회사와 접촉했고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 이용권(the right to use)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다.
11개 전화회사 중에서

참고자료

· 홍승종ㆍ이해완,『저작권법』, 박영사, 2005.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하상익,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영록,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 연세대 대학원, 2004.
· 조소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