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재산분할권과 가사노동가치

소개

여성의 재산 분할권에 대한 설명과 비판, 가사노동가치의 구체적 환산가치를 제시하고
현실에서의 여성의 가사노동가치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법에는 재산분할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사건에서는 판사가 재량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므로 판사의 가치관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데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결혼생활의 햇수, 남편의 경제적 능력, 여성의 직업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자가 결혼생활동안 취득한 재산에 기울인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여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원이 재산분할 제도를 운용하는 실태를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인색하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기간, 이혼 책임 정도, 재산 규모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가감하는데 대체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33~50%선에서 결정되는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업무에 대해 더 인색하여 20% 정도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여성의 재산분할 청구에는 취업소득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재산이 모두 계산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합리적인 분할 기준이 설정될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전업주부 1인의 가사노동을 월평균 가치로 환산하면 최저 856,000원에서 1,026,000정도라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전체 생산적 활동의 53.6%를 여성이 그리고 46.4%를 남성이 수행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여성들이 수행하는 생산적인 활동시간의 55.2%가 무급노동인데 비해서 남성은 86.4%가 유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업주부들은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평가받지도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인정받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여러가지 책과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