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에 따른 한국 항공운송시장의 과제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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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항공자유화의 개념 및 배경
3. 항공자유화의 단계

Ⅱ. 본 론
1. 항공자유화의 세계적 확산
2. 한국의 항공자유화 체결 현황
3. 한⋅중, 한⋅일 간 항공자유화 체결현황
4. 한․중․일 항공자유화에 따른 기대효과
5. 한국 항공운송시장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1) 항공자유화의 유형
그동안 국제 항공운송산업 확대를 위해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양자간 협정’이었다. 이러한 ‘양자간 협정’의 약 70%는 ‘항공자유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항공시장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몇몇 국가들은 양국간 합의에 의해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보다 자국의 항공정책을 더욱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일방적 항공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라고 하며 자국 항공운송시장의 부분 또는 전체적 개방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자유화는 최근 10년 이래 ‘양자간 협정’ 방식과는 별도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지역연합 국제조직 및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적 차원의 ‘다자간 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자간 및 지역간 항공자유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양자간이 아닌 더욱 광범위한 시장접근과 관련, 체결 국가간 항공운송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있다. WTO, OECD, IATA, UNCTAD, APEC, ICC 등의 다자간 협정이 국제항공운송시장과 관련된 무역 또는 경제의 자유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2004년 5월까지 10개의 지역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었고 7개의 지역간 항공협정은 향후 시장 진입을 완전 개방하는 항공자유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홍석진,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독점금지 예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4
· 김제철, 『21세기 항공운송 환경변화와 항공정책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2004
· 김연명, 박진우, 최수진, 『미래지향적인 항공협상 추진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 전일수, 홍석진, 『동북아 물류허브 :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효율적인 항공운송 시스템과 항공화물 허브 구축』, 인천대학교, 2003
· 신동춘, 『항공운송정책론』, 선학사, 2001
· 박명섭, 『국제항공운송의 이해』, 우용출판사, 2005
· 인천발전연구원,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의 현재와 미래』, 인천발전연구원, 2006
· 이영혁, 『한중일 역내 항공화물운송 자유화정책과 협력증진 방안』, 한국항공대학교, 2007
· ▣ 참고 웹사이트
·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 한국공항공사 : http://www.airport.co.kr/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국립중앙도서관 : http://www.nl.go.kr/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http://www.airportal.c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교통신문 : http://www.gyotongn.com/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 인천국제공항공사 : http://www.airport.kr/ii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