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결정요인

소개

정책결정집행론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인데요,
A+받은 리포트입니다. 물론 리포트가 성적을 결정하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리포트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비록 같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조세정책 결정요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에이뿔 꼭 받으세요!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Ⅱ. 분석모형과 가설설정
1. 변수 및 가설설정
2. 분석모형 설정
3. 측정지표 및 자료수집 방법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연구의 의의
조세수입은 국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조달수단이다. 또한 조세수입은 재원조달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어 조세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세수입이 국가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국세청 개청 이래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세가 갖고 있는 강제적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이에 조세수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세수입의 규모는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세정책에 경제적 요인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서 정치적 요인 혹은 행정적 요인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연구의 목적
세제와 조세수입규모는 경제논리에 의거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획예산처의 내국세예산결정이나 국세청의 징세활동이 경제적 요인 이외에 선거나 정통성 위기 관련 등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세예산규모 및 세수규모가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등의 작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연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은 모든 국세청 소관의 세입규모로서 내국세 및 각종 목적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칭함)이며, 지방세, 관세,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 등은 제외하기로 한다. 내국세 등의 증가요인은 지방세, 관세 등의 증가요인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데서 오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기로 한다. 하지만 내국세 등의 세수규모가 조세수입의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세 등의 분석 자체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