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고찰-공기업민영화.시사.이슈

소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고찰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논의의 배경
Ⅱ. 공기업 민영화란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형태
3. 공기업 비효율성의 원인

Ⅲ.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
Ⅳ. 외국에서의 사례
Ⅴ. 민영화의 근거 및 긍정적·부정적 효과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논의의 배경
근래에 들어서는 정말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 정부는 현재 광우병과 관련한 쇠고기 수입, 의료보험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정책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데, 이는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신자유주의 기조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이기에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의욕을 애초부터 보여 왔었으며 현재에는 이의 추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라 이에 대한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순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 근로자들과의 마찰이 그러하며, 가스나 도로 같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민영화됨에 따라 변화할지 모를 가격이나 환경 등에 대한 국민들과의 갈등이 그러하다. 이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충분치 못하다는 등, 무수한 논쟁들이 있어 이러한 점들에 대해 민영화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무리와 그렇지 못한 무리들 간에 마찰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이후로는 과연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간략한 개념정의를 살펴 본 후, 추진현황, 각 국의 사례, 문제점과 장점 및 향후 방안 등을 자세히 검토해보려 한다.


Ⅱ. 공기업 민영화란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민간에게 이전하거나 민간에게 공적 자산을 매각함을 의미하며, 국유화의 반대 현상을 의미한다.
광의의 민영화는 민간 위탁, 프랜차이즈화, 탈관료화, 시장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경쟁촉진, 냉민영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협의의 민영화는 공적 소유권의 민간 이전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의미의 정의이며 민영화의 실질적인 의미를 기대한다면 단순히 소유권만을 이적하는 민유화(협의의 민영화)에서 더 나아가 경영권의 이전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테마행정학(이달곤·김판석·김행범·김철회, 2007, 8), 법우사
· ○ 공기업 민영화 왜 시급한가(정성훈), 한반도 선진화 재단
· ○ EU의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효율화(안석교, 김세원, 이영섭, 박노형, 박기안, 1997, 1)
· ○ 조선일보
· - 공기업에 민영화 ‘칼바람’ : 2007.12.22일자
· ○ 한겨레21
· - 민영화, 그 거대한 부실 : 2001.10.24일자
·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공기업 민영화)
· ○ 동아일보
· - 공기업 민영화 수입 60조… 경제-교육 투입 : 2008. 5.13
· -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를 응원해야 할 이유(2008. 5.13)
·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방향(정문종)
· ○ 혁신도시 흔드는 공기업 민영화 절대 반대(나주영산강인터넷방송국, 2008. 1.31)
· ○ 이코노미21
· - 공기업 민영화의 두 얼굴(2006. 2.13)
·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해(KDI Click 경제교육)
· ○ 한국일보
· - 이래서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한 것이다.(2008. 4.29)
· ○ 세계일보
· - 공기업 민영화를 확대하라(200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