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에 관하여

소개

[시사][이슈]공기업민영화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작성했고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공기업 민영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
2.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3.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4.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5.민영화의 필요성
6.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7. 공기업 민영화 사례
8.우리나라 공기업의 개선방안
9.맺음말

본문내용

벌써 2008년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가 아닐까 싶다. 미국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대통령이 연임한 가운데 미국을 이끌었지만 차기 대선의 유력후보가 민주당 출신인 것만 보더라도 ‘한 국가의 정권은 보수와 진보가 두 번씩 번갈아서 맡는 다’는 이야기가 정말 맞기는 맞나보다. 그동안 ‘평등주의’ 정책을 통하여 사회복지국가 실현과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가타부타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아래에서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초로 기업가 출신대통령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 역시 세계의 대세를 따르고 있다는 반증인지도 모른다. 물론 ‘실천하는 대통령’이란 대통령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한 이명박 정부가 너무 실천을 중시한 나머지 한창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고생들까지 청계천광장에서 촛불을 들게 하였지만 경제학도인 나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중심의 작은정부, 효율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서 경제성장우선주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한미FTA, 한반도 대운하, 경제자유구역등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중심의 각종 규제완화, 종부세∙상속세∙법인세 등의 각종 조세완화, 의료보험∙공기업 민영화등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떠들썩하게 하는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수입에 논란이 이번 과제의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서의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으로든 수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찬반이라기 보단 늘 정부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고집하는 민노총과 국민들의 분위기가 만든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냄비근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므로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피부에도 와 닿고 공공성과 독점성이 강한 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