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6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소개

■ 지방세 ■

지방세에 관한 조사를 위해 2008년식 책을 요약해서 만든 레포트입니다.
과제1는 각 지방세 종류에 관해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조사하였습니다.
표를 위주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있습니다.
과제2는 지방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에 관해 적었습니다.

목차

■ 과제1. 지방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1.취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2.등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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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지방교육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 과제2. 지방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세원의 국세편중 및 지방세의 신장성 결여
2)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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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리 부조리를 유발하는 취약요소

2. 지방세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1] 지방세제의 단기적 개선과제
[2] 지방세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제

3. 결 론

본문내용

과제2. 지방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세원의 국세편중 및 지방세의 신장성 결여
국가-지방 간 세원의 배분 정도는 각 국의 자치여건과 국가재정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다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에 따라 세원이 국세에 편중되어 왔다. 조세구조면에서 국세는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재산가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세원이 빈약하고 신장성이 저조한 편이다.

2)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
지방세 세수의 70% 정도를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재산관련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과세가 10% 내외, 그리고 소비과세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과세나 소비가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수가 탄력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의 신장성이 보장되지만, 재산과세는 그 특성상 재산가치의 변동에 따라 재산가액평가라는 명시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세수증대를 위하여 과세표준을 인상해 나갈 경우 재산가치의 특정 등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마찰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방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가세의 구성요소를 볼 때,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체 지방세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거래과세의 비중을 낮출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3) 획일적인 세제운영
과세자주권이 결여되어 있어, 지방세의 세목․세율․과세방법 등이 전국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등 일부 세목에서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표준세율, 제한(최고) 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마, 그 신축성의 범위가 극히 좁을 뿐 아니라 표준세율보다 높게 징수할 경우 지역 간 차등과세가 되어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고, 또 지방세수 증대는 곧 지방교부세의 감액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