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필요한가?

소개

법의 필요성을 우리나라 경국대전을 통해 고찰한 레포트 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폿이기에..

열심히 자료 찾아가며 만들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조선초기의 시대적배경
3, 경국대전의 성립 배경
4. 경국대전의 내용
5. 경국대전이 사회에 미친 영향
6. 맺음말.

본문내용

. 들어가며..
법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보면 법의 개념 내지 법의 본질문제에 관하여 자연법론자와 법실증론자의 이론적 대립이 치열하였으나 지금도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은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적 ∙ 실증적으로 연구 ∙ 발표된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 법이란 인류사회의 규범이며, 조직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다. 이러한 법의 특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규범성, 강제규범성, 행위규범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규범성은 법은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규범이다.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에는 자연법칙과 규범법칙이 있는 규범법칙을 일반적으로 규범이라 부르며, 이는 사회구성원인 인간들의 행동기준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문명생활을 시작한 인류는 집단생활의 이점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으며,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하게 변하면서 질서의 편리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는 스스로 법, 관습, 도덕, 종교 등과 같은 행동기준으로서의 규범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회규범 중의 하나인 법은 준수의 강제성이 가장 강한 규범인 반면에 보통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사회의 합목적적 견지에서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상대적 실천규범이다. 둘째로 강제규범성은, 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해되는 규범이므로 법규범은 조직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행된다는 점에서 관습, 도덕, 종교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큰 차이점이 있다. 법규범이란 본래 그 위반에 대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보통사람이 준수하도록 국가공권력이 강제하는 규범으로서 인간의 조직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창조물이다. 셋째로 행위규범성은, 법은 사회의 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하나의 행위규범이다.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행위규범인 것이다.

참고자료

· • 경국대전
· •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오영교 外
· • 경국대전 연구 -윤국일
· •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윤국일
· • 경국대전이 조선의 헌법인가? -학술지 기재문
· • 유가의 법 -학술지 기재문
· • 조선의 국가 이념에 대한 소고 -학술지 기재문
· • 제도적, 규범적 질서로서의 법 -학술지 기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