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례 모음(세금 문제 사례,관련법,해결,등)

소개

세금 문제의 사례 모음입니다.
생소하면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사례만 모았습니다.

목차

Ⅰ. 종합 소득세
➊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 법정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세 사례
➋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이중소득에 관한 사례

Ⅱ. 양도 소득세
➊ 양도소득세 - 해외이주시 양도소득세 사례
➋ 양도소득세 - 재건축시 양도소득세 사례

Ⅲ. 증여 · 상속세
➊ 증여세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와 증여세 구분 사례
➋ 상속세 - 보험금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면제 사례

Ⅳ. 부가가치세
➊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한 사례
➋ 부가가치세 - 매출 미발생시 부·가·세 신고 사례

Ⅴ. 기타세
➊ 기타세(취득세) - 취득세가 혼인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사례

본문내용

Ⅰ. 종합소득세

➊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 법정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세 사례

δ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손해로써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

☞ 본 사례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포함되지않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내야한다.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사례의 개요
- 나착해씨는 몇 년 전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증을 서 주었다. 그 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결국 자기가 보증인으로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 친구는 사업이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신 갚아준 돈을 되돌려 주지 않으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얼마 전 나착해는 승소판결을 받아 나씨가 친구를 대신하여 갚아준 채무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이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친구로부터 변제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 00세무서에서는 나착해씨가 수령한 법정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 부과를 하였다.


2. 사례의 의문점
- 이때 친구로부터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는 모두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손해로써 받은 금전인데 이것도 소득세 부과대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가?
- 유사한 다른 경우 :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지연이자에 또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