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득세 등에 관한 사례

소개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득세 등에 관한 사례 조사

목차

1.상속세
2.상속세
3.양도소득세
4. 취득세와 등록세
5.재산세
출처:

본문내용

1.상속세
현대차 1조원 기부, 靑은 노 코멘트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 총수 일가가 사재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데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없이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만 밝혔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현대차 총수 일가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탐사 계획 등이 심각해 청와대는 현재 이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이 마침 4·19 행사가 있는 날인데다 오늘 오전 노 대통령이 일본의 EEZ 탐사 계획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정이 바빠 다른데 신경쓸 여유가 없었다며 현대차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1조원 사회 환원은 현대차 총수 일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청와대는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어떠냐고 질문하자 분위기라고 할 것도 없다며 현대차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단 1%라도 관여한 것이 없어 분위기라는게 형성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려다 검찰에게 현행범으로 들키고 이에 대해 사회적 저항이 심하자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1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와 삼성그룹이 총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밝혔다.
이번 현대차 총수 일가의 1조원 사회 헌납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8000억원 사회 헌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상속세를 회피하려다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자 헌납한 것이라며 기업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정권에서 기업들이 냈던 기부금이나 정치자금하고는 전혀 달리 자신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일이라며 삼성그룹이나 현대차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있어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나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653541§ion_id=101&menu_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