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형법연습 사례발표 A+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소개

형법연습 발표자료입니다.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사례로 이재상사례집 62번 사례입니다.
목차 잘되있고, 학설정리와 관련판례 모두 정리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제시
Ⅱ. 乙의 죄책
Ⅱ. 甲의 죄책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제시
1.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① 甲을 숨겨준 행위가 범인은닉죄를 성립여부를 살펴보고, 여기서는 범인은닉죄의 객체에 피의자를 포함하는가 또 범인은 진범인이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② A를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乙의 착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① 乙에게 자신을 숨겨달라고 한 것은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Ⅱ. 乙의 죄책

1. 犯人隱匿罪의 성립여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죄를 범한 자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고 처벌조건과 소송조건을 구비하였을 것을 요한다. 문제는 여기의 죄를 범한 자는 피의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또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1) 피의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죄를 범한자’라고 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죄를 범한 자에 포함된다. 甲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살인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중인 자이므로 범인은닉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진범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학설로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이 있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 이재상
· 형법각론 이재상
· 형법의 바이블 이재상
· 형법 CASE의 바이블 정진연, 이재상
· 형법강의 정웅석
· 형법신강 송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