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소개

정책보고서 형식의 레포트로써,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예로 들어서 정책보고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정말 심도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좋은 자료입니다.A+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1.통행료 문제
2.국고낭비의 측면
3.입찰시의 문제
4.환경적인 측면
5. 국가기관의 소홀한 관리, 감독

|||. 문제해결 대안 제시
1.투명성 측면의 개혁
2. 철저한 교통량 분석
3. VAT 면제
4. 정확한 환경영향 평가
5.철저한 사후평가 및 책임부과

|V. 결 어

Ⅴ. 조별토의 결과 보고

본문내용

Ⅰ. 서 언
소형차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끝에서 끝까지 8,400원이 드는 반면에 논산~천안까지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시에는 5,000원 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막대한 요금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답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민자유치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이기 때문이다. 민자유치 고속도로의 건설은 단순한 요금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 단체는 귀하의 장(長)에게 현재 시행중인 서울~문산,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계획과 같은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례(先例)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이번 민자유치 고속도로 추진이 국민들에게 피해 없고 효율적인 정책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로 이 정책 보고서를 제출한다.
Ⅱ.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1960년대 말에 민자유치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를 필두로 현재 많은 도로들이 민자유치를 통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민자고속도로는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빚어지는 국고 낭비, 입찰시 불투명성과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려 한다.
1.통행료 문제
민자고속도로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건설권을 따낸 사업체는 건설완료 후 일정기간동안 통행료를 받아서 건설비와 이윤을 얻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공공재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턱없이 높은 통행료가 부과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VAT(부가가치세)로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VAT가 면제되지만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는 VAT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부채질하고 있다.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사업체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 민자유치의 문제점(김문사)
· 정책보고서 형식(국회입법부 회칙 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