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엄마채용장려금)

소개

정부의 정책중 하나인 "엄마채용장려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위해 국가정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A+자료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목차

1.서론
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2.본론
2-1효율성측면
2-2.정책의 문제점
현실적으로 보통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생각하는 시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인데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3.결어
지금으로서는 파레토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다고 볼 수 있겠다.

본문내용

2.본론
2-1효율성측면
이 정책은 효율성에 초점에 두지 아니하고 형평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장기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방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임신 등의 문제로 취직을 못하던 것을 고용자에게 merit를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게 한 것입니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능력의 노동자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책으로 인한 수요. 공급.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초래 등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려금으로 엄마노동자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리라는 것과 또 엄마노동자라는 공급이 탄력성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수요 공급 양쪽의 탄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단지 수요곡선만 지원금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만큼만 정책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파레토 최적이 일어나는 정책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책에 쓰이는 비용은 누가 낸 것인가? 이것은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수혜자는 엄마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이 효용은 엄마노동자 혼자의 효용으로 보지 말고 가족의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엄마채용장려금지급문제)
· 채용의 장려(김문사)
· 핵가족화 시대의 도래(서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