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관련된 신문기사 설명(신문기사 제시).

소개

정부실패와 관련된 신문기사 설명(신문기사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政府失敗]
(2) 관련신문기사
① “北식량난은 식량부족 아닌 정책 실패 탓”
② 정부 시장개입 `藥인가 毒인가`
(3) 관련신문기사 설명
① “北식량난은 식량부족 아닌 정책 실패 탓”
② 정부 시장개입 `약(藥)인가 독(毒)인가`

본문내용

(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政府失敗]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

- 정부실패의 원인은 세금·헌금 등으로 인한 비용과 수입의 분리, 조직성과를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내부성(externality), 파생적 외부성(derived externality), 권 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관련신문기사

① “北식량난은 식량부족 아닌 정책 실패 탓”
기사입력 2008-06-06 03:19 |최종수정2008-06-06 03:26

[동아일보]

北당국 식량통제권 재확보 과정서 부작용 생겨

한국정부 지원 가능해지면 모니터링 강화해야

■ ‘북한 식량 상황’ 토론회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정부가 주민에 대한 식량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사용한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박사는 4일 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식량 상황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런 정책의 변화 없이 외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식량을 지원하면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