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과 미국

소개

국제관계의 이해 시간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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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2. 본론
1) 북한 핵 위기의 전개
2) 북한의 생존전략 : 핵보유 의지
3)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정책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0년대 초 발생한 제1차 북핵 위기는 제네바합의를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비밀 핵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제2차 북핵 위기를 맞았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북미간 불가침조약체결을 통한 생존권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미국을 상대로 영변 핵시설의 동결해제 및 재가동,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추방,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제네바합의의 내용을 대부분 파기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온 바, 북한의 강경책에 대해 외교적 압력과 경제제재,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압외교(Coercivr Diplomacy)’ 전략으로 대응했다.
현재 북핵 문제는 미국의 강경한 대테러 및 반 WMD확산 정책과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 및 위협인식 고조로 인해 양국의 ‘핵개발 포기 - 불가침 보장’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핵 문제는 한·미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미간에는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핵 문제의 해결방법 등에서 의견 대립이 노정되기도 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핵 갈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한·미공조의 불협화음을 초래한 바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저서로는 두개의 한국, 네이버
는 최근의 한반도는 ①북한의 확고한 핵무기 소유욕, ②미국의 불타협 자세, ③한·미동맹의 차질 등 3가지 요소가 복합돼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도서출판 선인
·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