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왜곡되는 직접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가능성 -한국 풀뿌리민주주의 현실과 전망

소개

<한국 풀뿌리민주주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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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출발한 주민자치

2. 주민 투표법
3. 주민소환제도
4. 정책적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준 주민발의 운동
5. 지역수준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6. 지역수준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주민참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7.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출발한 주민자치
주민참여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지방자치에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고, 선출된 대표자의 부패와 무책임, 독선과 전횡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지만, 주민은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주민,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늘어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부진등으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직접참여제도의 추가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Ⅱ. 주민 투표법

1. 주민투표법의 의미
■ 주민투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 주민투표는 잘 활용하면 ‘관객민주주의’ 또는 ‘청지인과 관료에 의한 과두 지배체제(몇몇 소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2. 주민투표법의 제정과정
■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방자치법에 위와 같은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정부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미뤄왔음. 14대 국회에서 2차례, 15대 국회에서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법제정에는 이르지 못했음.
■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주민투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참고자료

· 2005년 11월 16일 <국회 정책토론회> “주민투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집 - 하승수 : 주민투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