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안경찰

소개

외국의 보안경찰에 대하여..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일 본.
Ⅱ. 미 국.
Ⅲ. 영 국.
Ⅳ. 프랑스.

본문내용

Ⅰ. 일 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나 미국의 CIA처럼 정보조정기관이 없으나 내각관방장관 산하에 있는 ‘내각정보조사실’이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공안조사청), 외무성(정보조사국)등 타 정보기관과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각정보조시실은 수상이 가지는 정보기구로서 매우 규모가 작은 조직이었다. 1982년 평가에 의하면 1978년 현재로 내조실의 정규직원은 오직 84명과 경찰, 외무성, 자위대 등에서 지원된 70명의 보조원으로 2,500만불로 증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경제문제를 비롯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데, 특히 언론 논조를 중요시하며, 국내 치안관련 정보도 수집한다. 산하기관은 없고 내부기구도 작으나 풍부한 자금으로 외곽 단체를 운영하며, 민간 연구기관도 관련 업무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곽단체와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내각정보조사실의 인원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한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외곽단체의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을 조사실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산하기관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내각정보조사실의 외곽 단체는 직할 단체로서 세계정경조사회가 있으며, 예하단체로서 동남아시아 조사회 등 10개가 있다. 내각정보조사실에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배포하고 있는데, 조직은 총리대신 직속으로 내각관방장관과 부장관이 있으며, 산하에 국내분야 2개 부,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국제부, 경제부, 자료부, 총무부와 정보집약센터가 있다. 또 우리나라 경찰의 ‘보안’부서와 유사한 것이 일본경찰의 ‘공안(public security)’ 부서로서, 공안조사청은 1952년 일본 좌익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파괴활동방지법과 공안조사청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특정 단체조직에 의한 폭력 혁명의 가능성이 있는 청치적 기도나 살인 등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라고 전해진다. 공안조사청은 폭력단체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나 수사권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처분이 가능한 공안위원회에 규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