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소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 매번 등장하는 ‘세금 증액’ 보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 정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 ·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2006년 예산제도를 아직 초기 단계에서 분석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5년 예산제도의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입과 세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의견을 서술하였으며 단순한 비교를 통하여 범위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예산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내용
3. 세입, 세출의 내용
4. 우리나라 예산 현황
5. 결론

Ⅱ. 우리나라의 국채
1. 우리나라의 국채시장
2. 국채시장의 문제점
3. 국채시장 제도개선방안
4. 결론

Ⅲ. 우리나라의 조세
1. 현행 조세체계
2.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공평성 문제
4. 결론(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정의
예산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지출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나타낸 금액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또한 예산도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총괄적인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2) 예산의 형식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되고, 헌법 제54조‘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는 예산 성립 규정을 두고 있다. 예산은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이다.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