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파장(이혼에대한분석자료)

소개

이혼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있습니다.
이혼했을때 양육권, 재산권등의 분쟁들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절차와 분배등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序
- 이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설

2. 이혼의 효과(判例)
-일반적 효과는 배제, 재판상 이혼에서 문제되는 것
1) 子에 대한 效果(제 837조)
(1) 양육권 지정
(2) 양육비의 청구
2) 財産分割請求權(제 839조의 2)

3. 비판
(1)논의되고 있는 개정사항
(2)이혼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
① 이혼 위자료
② 재산분할
③ 자녀
④ 양육비 산정 및 불이행
(3)자녀양육 권고문

본문내용

1. 序
이혼의 효과에 대하여는 오늘날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사례들만 보아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을 것이다. 즉,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해소되고, 이에 따라 부부간의 일체의 권리․의무도 소멸되는 일반적 효과와 가장 중요한 문제로 호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子에 대한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의 방법 등은 익히 많이 들어온 얘기일 것이다. 요즘 TV에서 방영하는 이혼조정절차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소재거리로 삼고 있고,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비판하며 흥분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닌 지 생각한다.
저마다 행복한 해피엔드를 꿈꾸면서 사랑을 하고, 혼인을 하는 것일 텐데, 일상생활에 퇴색하고 살아감이 버거워지는 시점에서야 어렸을 적 보았던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뒤에 대한 어떤 언급조차 없는 것을 떠올리고 사랑은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 뿐이란 몽환에 빠지는 게 아닐까. 환갑,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황혼 이혼” 소식과 신혼부부들이 타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준비를 서둘러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떻게 결혼해야 “이혼”이란 굴레에 나를 던져 넣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본다.
연애, 혼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상대가 스물 몇 해 동안, 혹은 서른 몇 해 동안 자신과는 달리 살아온 어쩔 수 없는 타인임을 잊어버리는 것” 이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민법상 부부는 무촌이다. 혈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 그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나도 익혀나가야 할 것이지만, 폭행, 악의의 유기, 학대와 같은 정말 유책사유가 너무 절대적이어서 “나쁜 배우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서로가 타인임이었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맞추지 못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 이혼과 그 파장-여성가족부
· 이혼이란-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