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과 관련 국토정책

소개

국토균형개발과 관련한 국토종합계획들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중심으로
국토균형개발의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2000년대 이전의 국토균형발전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4.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넓지 않다. 그나마 남북한으로 갈려 있다. 그래서 남한 땅만으로 따진 국토면적은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에 이 좁은 땅에 살고 있는 인구는 대단히 많아 세계 최고밀도의 국가에 속한다. 때문에 국토의 어느 한 자락이든 허투루 써서는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당위와는 거리가 멀다. 좁은 국토에서 그나마 10% 남짓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과 국부의 절반이 모여 있다. 나머지 90%의 국토는 비어 있다고 해도 크게 어긋난 표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과밀로, 지방은 과소로 경쟁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초미의 과제이다.


2. 2000년대 이전의 국토균형발전
균형발전은 제1차 국토종합계획 시절부터 국토정책의 최대 목표 중 하나였다. 그것이 제1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도ㆍ농 병진’으로 표현됐고, 제2차 때에는 ‘성장과 균형의 동시추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목도하면서 제3차부터는 국토균형발전이 제1의 정책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수많은 정부시책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결과는 그동안의 정책목표와 시책이 수도권집중의 거대한 흐름을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정책과 시책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지 못한 탓도 있겠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했던 데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참고자료

· 박양호, 주성재, 1999, “「21세기 통합국토」실현의 청사진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와 전략 ”, 국토, 216.
· 이원섭, 2007, “비전2030 실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방안 ; 2030년을 향한 국토미래상과 향후과제”, 국토, 303.
· 최병선, 2006,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국토, 291.
· 국토해양부 국토균형발전본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