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3. 주요 추진경과
4. 요양보험대상자
5. 이용절차
6. 급여의 종류
7. 서비스 제공 기관
8. 재원조달
9. 유효기간과 산정의 방법 및 보험료의 체납
10.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모형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었지만, 1970년대 산업화이후로 인구모형이 점차 변모하더니 1990년대 이후로 종모양(鐘形)의 기형적 인구모형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인간수명의 연장과 출생률 감소로 이어져 2025년의 인구모형은 밑바닥이 좁아진 장방형의 항아리 모양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감소와 수명의 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4,810천명으로 노령층 인구비율은 9.9%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서 있으며, 2018년과 2026년의 노년층비율은 각각 14.3%와 20.8%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ty)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비교적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06년에서야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했음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의 노령화 추세는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경제 내 부양인구비율을 증가시켜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호기간도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 · 경제적 · 육체적 부담이 커짐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불균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2002년도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는 노부모의 수발에 대해 가족이 전적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70.2%로서 가족과 정부 및 사회적 책임(18.2%)보다 절대 우위를 차지해 가족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008년 7월 출발! 알기쉬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박명오 ․ 윤선오 ․ 김명희.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복지행정논총, Vol. 17, No.1.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