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사례][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개인정보보호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1. 연혁
2.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정보
2) 적용 대상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개인의 권리보장

Ⅲ.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Ⅳ.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2. 보호법제의 미완성
3. 보호법제의 체계부조화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5.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원형감옥(전국민통제시스템) 구축의 가능성
6. 전문적인 독립된 감독기구의 부존재
7. 권리구제체계의 미흡

Ⅴ. 개인정보보호 사례
1. 개요
2. 개정법 주요 내용
3. 적용 범위(Jurisdiction)
4. 법 적용 제외 대상
5. 공정한 처리의 원칙(fair processing principles)
6. 동의 요구(consent requirement)
7. 민감 정보
8. 등록
9. 직접 마케팅(DM)
10. 정보의 국제적 이전
11. 위원회의 권한

Ⅵ.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방안
1.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균형적 사고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방향
3. 전담․독립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right to privacy)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내용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는 내지 프라이버시권리와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이 문제없다고 생각한 정보라도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된다. 또한 여기서 개인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를 말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 있고, 본인이 태어난 날짜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생년월일이 있다. 그리고 주소라든지, 최근에는 핸드폰 번호와 e-메일 어드레스 등이 있다. 또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본인을 확인한 후 신분증명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참고자료

· - 김성언(2001)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 - 김성태 /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보론
· - 권선경(2003) / 미국과 한국의 개인정보법 비교연구 / 개인정보침해센터
· - 강경근(2000) / 개인정보침해 국내외 판례조사 및 분석 / 한국정보보호센터
· - 법문사(2003) /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 - 이종호(200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 - 양창수(1991) /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법적측면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 - 이원부 외(1998)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및 이용규제방안 연구 / 한국정보보호센터
· - 정찬모(1997) / 정보보호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한국전산원(1997) / 인적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른 기술적․제도적 프라이버시 보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