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찰제도

소개

대한민국정부수립과 건국경찰,한국전쟁과 구국경찰, 4.19혁명과 경찰중립화 좌절, 5.16쿠데타 이후의 경찰제도에 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제1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건국경찰
1. 정부수립과 건국경찰
(1) 정부수립과 경찰 축소
(2) 건국경찰
1)사회 혼란과 경비경찰
2) 범죄발생과 수사경찰
3) 남북분단과 사찰경찰

2. 경찰제도
(1) 치안국(1948)
(2) 지방경찰
(3) 철도경찰
(4)교육제도

3. 민주경찰 로서의 평가

제 2절 한국전쟁과 구국경찰
1. 전쟁과 경찰
(1) 남침과 후퇴
(2)대구사수
(3)수복과 치안유지
(4)공비토벌

2.전시하의 경찰제도
(1)성격
(2)직제조정
(3)경찰관 교육과 부역자 처리
1)경찰관 교육
2)부역자처리

3. 휴전 후 경찰제도
(1)성격
(2)경찰기구의 정비
1)치안국
2)직속기구
(3)경찰활동의 법제화

4. 경찰의 정치화와 중립화 시도

제 3절 4.19 혁명과 경찰중립화 좌절
1. 4.19 혁명과 경찰의 시련
(1)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2) 공민권 제한과 경찰관 숙청
(3)경찰력의 약화

2. 경찰 중립화의 좌절
(1)국회의 경찰중립화 법안
(2)경찰행정개혁심의회

제 4절 5․16쿠데타 이후의 경찰제도
1. 5․16쿠데타와 유신

2. 경찰제도의 발전
(1) 경찰기구의 확충
(2) 전투경찰 순경제도
(3) 국토건설단과 향토예비군 운영

3. 경찰작용법제의 발전
(1) 경찰공무원법 제정
(2) 경찰윤리헌장 제정

본문내용

제1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건국경찰
1. 정부수립과 건국경찰
(1) 정부수립과 경찰 축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미국정하 남조선 과도정부의 경무부였던 경찰의 최고조직을 새로운 행정조직의 체제 속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축소
(2) 건국경찰
1)사회 혼란과 경비경찰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당시에는 폭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폭도들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경찰이었으며 일제 때부터 갖고 있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적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경찰이 폭동이 있을 때 가장 큰 피해보았다.
-경찰은 장비의 변천에 따라 5개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봉시대, 칼빈시대, 중화기시대, 방독면시대, 전자총시대이다.
2) 범죄발생과 수사경찰
광복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사조가 일시적인 방종으로 오인 - 국내 치안상태 문란 - 범죄의 포화상태 범죄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일제시대의 폐단인 고문을 자행 -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수사의 과학화, 수사체계의 일원화 시도
3) 남북분단과 사찰경찰
사찰경찰 -각종 정당 및 사회단체의 시위와 집회에 관한 조사 및 법적 조치를 단행하여 신생국가의 건설에 방해되는 불순요소를 제거, 단속.
국가보안법제정 - 국가를 불법으로 파괴 정복하려는 집단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였는데 각종 만행을 자행하던 좌익 계열을 봉쇄하여 신생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
2. 경찰제도
(1) 치안국(1948)
치안국은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사찰과, 수사지도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소방과의 9개 과로 구성되었는데 행정간소화 추세에 따라 경제과의 폐지, 교육과의 설치, 소방과, 여자경찰과폐지로 9과에서 7과로 축소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