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소개

행정학중 도시정부론에 도시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도시정부론A+레포트!!

목차

제1절 주민통제의 본질


Ⅰ.주민통제의 의의

Ⅱ.주민의 직접참정제도



제2절 주민참여의 본질


Ⅰ.주민참여의 의의

Ⅱ.주민참여의 기능과 효과

Ⅲ. 주민참여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주민통제의 본질

Ⅰ.주민통제의 의의

1.주민통제의 개념
주민통제란 도시행정기관 및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2.주민통제의 방법
주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통제를 행할 수 있다. 즉 선거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자치행정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민은 다음 선거 때에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이 바로 선거권을 통한 간접통제이다.
주민들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조직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행할 수 있다. 특수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인 이익집단과 국민전체를 위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당을 통한 통제는 나라의 정치 발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도시행정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여론과 매스컴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에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매스컴을 통해 여론을 확산하여 행정을 통제하는 것은 오늘날에 다반사한 일이다. 이제까지 지방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매스컴과 여론의 반대로 엎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청원, 진정을 통해서도 통제가 가능하다. 청원, 진정은 직접적인 통제방법이기 때문에 더욱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Ⅱ.주민의 직접참정제도

1.주민발안
이 제도는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자칭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1999년 지방자치법 13제4의 신설로 입법이 되었다. 200년 3월 1일부터 주민발안제가 도입되었다.

2.주민투표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행하는 투표이다. 강제적 ‧ 의무적 주민투표로서 자치단체의 중요한 특정사항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의사에 떠라 최종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 자문적 주민투표로서 일정한 의안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여부를 지방의회에 일임하는 제도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상은 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의적 ‧ 청원적 주민투표로서 지방의회에서 일단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항의 또는 청원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투표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주민투표발의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참고자료

· 이규환, 「한국도시 행정학」(서울 :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