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을 해봅니다., 현재 한국 의료보험의 문제점, 시코

소개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생소한 의료보험관련 용어도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한 동영상은 링크스 시켜놓아서 바로 볼수 있도록 조치해노았습니다.
다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목차

지식채널 e - SiCKO (2008-04-28)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의 발전 단계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가치관
현 정부의 의료정책
상황극
의료정책의 문제점
설문조사결과
한국의 보건의료의 문제점
개선방향

본문내용

의료 산업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사회복지개론
지식채널e - SiCKO (2008-04-28)
“Sicko : (미 · 속어) 환자(=Sickie)”
이것을 실행하려는 목적은
최고의 의료해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이를 누리길 기대합니다
닉슨 前 미국대통령
미국 내 의료보험 가입자 2억 5천만명
그리고,
하루하루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5천만명의 의료보험 비가입자…
국민건강보험
- 의료보장은 기본적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 / 저소득일수록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크다.
-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해결을 사회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
-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자는 것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고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 제도
민간의료보험
○ 정부가 주도하는 공보험이 아닌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방식의 사보험
○ 보험회사 등 사적기관(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 보건의료학계
○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장기간병보험과 소득보상보험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민영건강보험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
보험학계
－ 협의의 의료보험 : 의료비보장보험
－ 광의의 의료보험 : 의료비보장보험 + 장기간병보험
+ 소득보상보험
민간의료보험의 발전 단계
현재 4단계까지 진행되고 실손형의료보험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영리병원과 결합한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정부보험을 대체
하는 포괄적 보험을 확대하는 단계를 앞두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