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 변동

소개

행정학에서 정책결정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책의 집행과 변동을 ppt로 만든것입니다.

목차

정책 집행의 정의
정책 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 변동의 정의와 유형
정책변동의 원인

본문내용

※ Van Meter , Van Horn
- 정책결정에서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
※ R. Nakamura , F. Smallwood
- 권위 있는 정책지시를 실천에 옮기는 순환적 과정
※ E. Bachdach
- ‘기계를 조립하여 그것이 작동되도록 하는 조립과정’ 이라고 하여 정책집행을 기계의 조립과정에 비유
※ C.O. Jones
- ‘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활동’ 이라고 정의
정책 집행의 정의
정책 결정
※ 정책 집행(policy implementation)이란?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과정 중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현 활동 / 과정
정책 집행의 정의
※ 정책 집행 연구의 대두배경
사회문제에
관한 입법
엄격한
권력분립
연방제
조직의 변화
정책 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B. Hogwood 와 L.A. Gunn의 모형
◈ 정책을 집행하는 데 조직의 구조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법
◈ 구조적 접근방법의 주요 관심은 주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어떠한 조직구조를 채택해야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 대표적인 조직유형으로는 정태적 조직과 동태적 조직이 있다.
정태적 조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막스베버가 주장한 관료제모형이다.
동태적 조직은 상황이 불확실하고,
환경의 변화가 급속한 경우에 적합한 조직유형이다.
구조적 접근방법(Structural approaches)
정책 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B. Hogwood 와 L.A. Gunn의 모형
◈ 조직의 구조보다 정책집행의 절차나 관리를 중요시하는 접근방법
◈ 절차적 / 관리적 접근방법의 특징
- 정책형성의 전제조건과 목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정책의 목표와 사업을 완전히 확정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정하여
집행과정에서 유연성 있게 재조정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 정책환경의 변수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몇 개의
정책대안을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발생할 것을 인정,
이러한 정책대안은 반드시 비상계획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 정책집행의 모니터링에 역점을 둔다
절차적 / 관리적 접근방법
(Procedural and managerial approaches)
정책 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B. Hogwood 와 L.A. Gunn의 모형
◈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주장, 정책집행은 변화를 유발하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른다는 가정에 기초하는 접근방법
◈ 행태적 접근방법의 특징
- 명령(command)보다는 설득(persuasion)을 강조하며,
비공식집단과 지도자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 정책집행에 관련된 개인의 행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 정책집행에 참여하는 집단(특히 비공식적 집단)의 행태에
집행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 공중관계(public relation)를 특히 중요시 한다.
행태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es)
정책 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B. Hogwood 와 L.A. Gunn의 모형
◈ 정책집행과정에는 잠재적으로나 현시적으로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갈등을 타협과 협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접근방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