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군 가산점제도 폐지론과 나의 생각(대책) A+

소개

군 가산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가산점 폐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1. 군 가산점제도란 ?
2. 군 가산점제도의 입법화 및 폐지
3.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4. 군 가산점제도 반대론
5. 군 가산점제도 외 다른 보상안

본문내용

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기준으로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일부 제도를 일컫는다.
2. 입법화 및 제도 폐지
1961
군가산점제도 시행
1980’s
반대물결생김
1994
폐지청원서제출
1994
행정쇄신위원회 무산
1998
헌법 소원
1999
위헌 판결
3.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1)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
2) 청구인들의 주장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유무
(2)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
이화여대 졸업생 1명
이화여대 4학년 3명
연세대학교 4학년 남자 장애우 1명
총 5명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
2) 청구인들의 주장
1.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
2.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 여성, 장애인들의 생업을 어렵게한다.
4. 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6. 과잉금치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
여기서 잠깐!!!!!!!!!!!!!!!
과잉금지 원칙이란 ?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STOP!
여기서 잠깐 !!!!!!!!!!!!!!!!!!!!!!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공무 담임권이란?
공무담임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유무
공익목적으로 인해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라 볼 수 없다. >헌법적 근거 없다
가산점제도는 여성과 병역면제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2)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란 ?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와달리 가산점제도는 남녀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 남성의 기득권 유지,고착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잠정적 제도로, 목표가 달성되면 채용목표제는 종료된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직업공무원에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요구됨, 따라서 능력/전문성/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뽑아야함.
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요소. 따라서 헌법 제 25조에 반하며,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참고자료

· 리얼미터, "군가산점 제도 찬성 63% VS 반대 17%" 직장 취업관련 설문 | 2008/02/22 (금) 11:04 기사 참조
· 여성부 홈페이지 관련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