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소개

밑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목차

1. 머 리 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성격
3. 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진단
4. 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
(1) 일차 보건의료와 비용효율성
(2) 점증하는 만성질환 대책
(3) 사례관리적ㆍ생태학적 의료서비스
(4) 동적ㆍ예방적 진료모형 개발
(5) 일차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확보와 연구ㆍ평가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ㆍ확충
(7)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
(8)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9) 비상 위기개입정책
5. 맺는 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머 리 말
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명칭에 걸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신음하는 국민의 주머니만 쥐어짜는 무능한 “탐관오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놈은 또 주객이 전도되어 의료수요자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의료공급자의 노예신세가 아닌가? 소위 “국민건강보험제도”로의 통합체제화라는 개혁수행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덧붙여 성급하게 의약분업까지 그 근원적 뇌관도 상상치 못하고 강행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환멸만 불러왔다. 특히 의약분업과정에서 발생한 급속한 재정고갈은 공적 통제를 벗어난 야생마의 질주현상으로 허약한 정부당국과 행정책임자들은 그 엄중한 책임은 회피한 채 의료급여는 억제시키면서 또 국민의 주머니를 더 긁어내려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권력다툼을 위한 정략적 당쟁의 불씨로 삼아 공방전을 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전의 “조합방식” 의료보험이 장구한 개혁운동 끝에 통합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혁되었다고 하나 그 제도 작동상의 의의와 실제가 혼미한 난맥상을 보이면서 백가쟁명식 임시 미봉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의 배경철학과 목적은 도외시되어 뒷전으로 밀려난 채 관례대로 재정파탄 대책,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선방안, 의약분업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곁가지들을 따로따로 떼어내어 부각시키면서 미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각종 이해집단들이 끼어 들어서 자기들의 사적 이익 극대화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이나 건강의 의미조차도 묻혀버린 상태에서 의료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적 상품화된 의료의 “자율성”과 “醫權”만이 고창되고 일반인들도 그런 것으로 세뇌 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의 유지 증진과 예방적 보건의료 그리고 재활기능 등은 도외시한 채, 사후 치료위주ㆍ전문의 중심ㆍ첨단기술위주로 사적 의료시장 공급자들이 전단 제공하는 상업적인 의료의 과ㆍ오ㆍ남용이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불평등만 심화되고 전문직업적 윤리와 책임에 기초한 인술(仁術)은 간데 없고 “무서운 의술(疑術)”과 끝없는 의료비 폭등의 악순환은 도를 더해 간다.

참고자료

·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 이종찬, 《의사대란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몸과 마음, 2001.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