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우루과이라운드협상][WTO][세계무역기구]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출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경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영향,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전망

소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출범, 경과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영향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전망 분석

목차

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Ⅲ.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경과

Ⅳ.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영향

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향후 WTO 협상전망
1. 개관
2. 쌀 재협상 문제
3. 개도국 지위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를 비롯한 시청각 영역을 중심으로 문화와 무역간의 갈등이 있어왔고, 1947년 GATT의 체결 당시에 스크린쿼터 제도가 문화적 예외 cultural exception`의 대표적인 예로 규정된 바 있지만, 역사적으로 문화 산물들은 GATT와 같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대상이 아니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GATT는 공산품을 주된 대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적 산물은 WTO의 산업분류상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GATT의 규율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변하여 문화적 산물이 무역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 GATT의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러서이다. 막대한 무역 적자로 고심하던 미국은 신 라운드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자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와 농업 부문이 자유화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유럽 국가들은 애초 농업분야가 포함되는 것에 부담을 가졌으나, 결국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에 동의하였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신흥 공업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애초 선진국들이 기존 보호조치에 대한 무역자유화는 유보한 채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반발하였으나, 선진국들의 집요한 설득에 결국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에 동의하게 된다. 그리하여 1986년 9월 우루과이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서 GATT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을 선언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이후 1994년 모로코의 휴양도시 마라케쉬에서 GATT 특별각료회의를 통해 UR 최종협정문 조인식을 마칠 때까지 8년에 걸친 협상과정을 겪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하면서 GATT는 새롭게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위해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산하에 서비스협상그룹(GNS: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그간 국제적인 원칙이 거의 없다시피 한 서비스 분야에서 일반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록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GATS 협정이 그 부속협정으로 승인되기는 하였으나, 서비스분

참고자료

· - 김한규(1995), 우르과이 라운드의 의미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 농림수산부(1990), 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
· - 농협중앙회(199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 외무부(199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 - 안영환 지음(2000),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청년정신
· - 윤기관 외,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 - 정진영 편(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세종연구소
· - 최병선, 세계화와 정부역할의 재조정
· - 허신행(1995),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미래, 범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