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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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배경과 분권교부세제도
1. 배경: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2. 분권교부세 제도


III. 사회복지 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
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규모, 특성
2. 분권교부세 제도의 영향과 문제점

IV.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1. 무엇을 위한 분권인가? - 사회복지 분권의 목표는? -
2. 재정분권의 대안 검토
3. 대안 선택의 이론적 배경
4. 복지재정 분권화의 정책방안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화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지방)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자생적 발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권화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군형발전 전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분권화 전략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분권화 전략 을 수립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7대 추진과제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지방분권의 추진, ③ 지방정부의 자치행정력강화, ④ 지방의정의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⑤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⑥ 주민참정제도의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⑦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정립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런 분권화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로 이는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의 주민참여의 제도화로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서 local governance의 기제를 마련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셋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화 조치로 이는 2005회계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도입한 것이다(백종만. 2004b).
위와 같이 분권화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환경의 변화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이었다. 대체로 분권화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지만(최일섭, 1993; 윤찬영, 2003; 백종만. 2004a; 이인재. 2004; 초의수. 2004; 김영종. 2005; 감정기. 2005), 특히 재정분권화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고, 재정분권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제시하고 있다(백종만. 2004b; 이인재. 2004; 초의수. 2004; 백종만 외. 2005; 서정섭․조기현. 2006; 이재원. 2007; 김재훈. 2007).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투입에 미친 영향과 장래 예상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분권교부세의 도입 배경과 내용 및 운영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재정분권 조치가 지방정부수준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논의에 토대를 두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분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a: 5.31지방선거공약해설집 복지분야
· http://poli.kdlp.org/index.php?main_act=board&jact=art_read&board_no=36&page=5&seq=16&art_no=201722&num=20&category=0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b: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 (http://poli.kdlp.org/index.php?main_act=board&jact=art_read&board_no=36&page=1&seq=0&art_no=286024&num=20&category=0)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 지방자치단체예산분석메뉴얼
· http://poli.kdlp.org/index.php?main_act=board&jact=art_read&board_no=36&page=7&seq=2&art_no=142012&num=20&category=0
· 감정기. 2005. 「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경남지역 정책연찬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강윤호. 2000.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pp. 213-227.
· 고경화. 2005. “보건복지사업지방이양의 현황과 문제점,”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자료. 2005. 사회복지 지방이양 관련제도 개선방안.
· 김교성, 이재완(2000),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 41권
· 김수영. 2005. 11. “지방화시대 노인복지정책 재정운영체계,” 한국노년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영종. 2005.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복지의 과제,” 부산지역 정책연찬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김재훈. 2007. “사회투자와 정부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 김을식. 2005.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 전략”,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전북지역연찬회 자료집.
· 박병현. 1993.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기능분담논의에 대한 일고 - 지방의 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93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박병현. 2006.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