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TA 장단점]

소개

FTA[FTA 장단점]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FTA란
예
한미FTA의 장점
한미FTA의 단점

본문내용

FTA란, 국가간의 상품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으로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WTO가 전 세계와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라면 FTA는 한 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산 옥수수를 (가), 미제 옥수수를 (나) 라고 할 때
(가) 원가 1000 원 이고 (나) 원가 500원이면 현재는 (나)가격이 1000원이 될 때까지 세금을 부과 합니다. 그리고 (가)의 10%를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팔게 되고 또 (나)의 10%를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팝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가) 1000원의 10% 세금 부과 해서 팔고.
(나) 500원 의 10% 세금을 부과 해서 팔게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도 한국 물건에 대한 조건은 같아지지만 한국이 수출하는 물건의 종류보다 미국의 수출하는 물건의 종류가 훨씬 많아 우리나라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협정을 거부하면 미국의 무지 막대한 압력이 우리에게 오겠지요. 그래서 정부도 할 수 없이 협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없이 수출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의 슬픔이지요. (ㅠㅠ)

결국, FTA란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들의 산업,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대형화/산업화 되어있는 미국의 식량 산업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한미FTA의 장점은,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