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개정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등급제)

소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개정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등급제)에 관하여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1)
1.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2. 목적
3. 간호등급자료 제출시기
4. 한계점



본론(2)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개정이 갖는 의의
4. 개정 후 간호관리료 차등제

결론

본문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1) 7등급 신설
최저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7등급을 신설하였다. 현행 6등급에 하한선이 없어서 최소한의 간호사 수를 유지해도 기본입원료는 산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간호사 수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법정 간호사 기준인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의 기관에 대해 7등급을 신설하고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내용이다.

(2) 적자구조 완화를 위한 입원료 가산율 조정
현행 1등급 상향 시 일률적인 10%씩의 입원료 가산방식에서 직전 등급 입원료에 대한 가산으로 변경된다. 특히 병원은 90% 이상의 병상이 6등급에 속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5등급으로 유도하기 위해 5등급의 가산율을 15%로 조정하고, 종합병원은 4등급이 다수 이므로 3등급의 가산율을 15%로 조정하였다.

(3)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계약직 인정기준 변경
계약직 간호사 1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기준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3. 개정이 갖는 의의

(1) 간호부서에 대한 인식 변화
병원에서 간호부서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직종으로 인식되어 업무가 늘어나도 간호사 수를 확충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됨으로써 간호사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사 인건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간호부서가 병원 예산을 소비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수익에 기여하는 생산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간호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간호분야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제도로 앞으로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병원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 최신 간호관리학. 김인숙. 현문사. 2003
· - 간호관리학. 변창자. 수문사. 1998
· - 구글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