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

이 자료는 고용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특성, 연혁, 내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 때 10점 레포트였는데 10점 맞았어요^^ 여러분도 만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3. 고용보험제도 연혁

4.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5) 보험급여

6) 비 용

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본문내용

2) 특성

(1)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통합된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한에서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으로, 물론 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제3조)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제5조)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 추계에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하다

3. 고용보험법의 연혁

1) 1991년 8월 -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하기로 결정
2) 1992년 5월 - KLI에 “고용보험연기기획단”설치
3) 1993년 4월 -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채택
4) 1993년 7월 -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5) 1993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정
6) 1995년 7월 - 고용보험 시행

참고자료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
· 공미현, 알아야 챙기는 고용보험, 인간과 복지
· 나승우, 고용보험 포인트 77, 우리노무법인
· 유길상, 고용보험해설,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