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안락사 요건][안락사 사례][안락사 찬성론][안락사 반대론][생명윤리][생명][죽음][존엄사]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역사,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의 요건, 안락사 사례, 안락사의 찬성론, 안락사의 반대론

소개

안락사의 정의, 역사, 유형, 요건과 안락사 사례를 통해 본 안락사의 찬성론 및 반대론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의 정의

Ⅲ. 안락사의 역사(歷史)

Ⅳ. 안락사의 유형과 실정법적 문제
1. 진정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4. 적극적 안락사

Ⅴ. 안락사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제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Ⅵ. 안락사에 대한 사례

Ⅶ. 안락사의 찬성 입장

Ⅷ. 안락사의 반대 입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락사(또는 존엄사)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Utopia)라는 그의 저서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 John Donne (17세기 형이상학파 시인이자 성직자), Montesquie(몽테스키외,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사상가)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가 있다"라는 카렌 퀸란양 사건 (1975년 4월 14일, 당시 21세였던 미국 여성 카렌 퀸란은 몇 알의 약을 먹은 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정맥 주사와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녀의 부모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과, 카톨릭 교회 법에는 식물인간에게 비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연명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없다는 신부의 해석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를 병원 당국에 요청하였지만 담당 의사가 이를 거절해 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고, 인공 호흡기 제거는 명백한 살린 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 후 1976년 3월 대법원은 의사와 병원 당국이 찬성한다면 인공 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해 5월 23일 퀸란 양으로부터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인공 호흡기 없이 9년 더 생존하다 1985년 사망했다.)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참고자료

· 금광석(1989) /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법동향 및 판례의 경향과 여론조사결과 / 제18기 사법연수원생 논문집 / 사법연수원
· 금일수(1984) / 안락사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 현대사회(제4권 1호)
· 김양훈(1982) / 안락사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형구(1984) / 안락사와 존엄사 / 대한변호사협회지
· 백영기(1994) / 죽음의 세계 / 서울: 교문사
· 셔원 B. 뉴랜드(2005) /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 세종서적
· 우재명 /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의 윤리 / 신학과 철학
· 양명수 / 현대 의료 윤리의 쟁점 / 기독교 사상
· 손영수(1997) /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 외대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