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자치제 현황과 문제점

소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자율과 자기통치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는 분권․참여․자립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참여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리고 자립은 자기책임 하에 지역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자립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재일, 「지방자치론」(전남대학 행정학과, 2003) pp.5~6

지방자치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 독립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권과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은 중앙정부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통제과 사후 사법통제라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간 관계가 유지될 때에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현 주소는 이러한 완전한 지방분권 및 자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할 부분과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현존하는 문제점이 많다.

목차

1. 서론

2.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필요성

3.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4. 교육자치제의 현황

5.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6. 결 론

본문내용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을 가지며,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그 교육행정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재정과 인사권을 확립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자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첫째,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기인한다. 자주성은 학문 및 사상면의 당파성의 지배를 배제하고 교육의 목적과 방법 등이 교육권자인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립성은 공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내용, 교사, 교육행정이 교육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둘째,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위하여 교육자치가 필요하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인격적․윤리적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처럼 강제행정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인격적․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재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교육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왜냐 하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행동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가진 교사 또는 교육 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정 또한 교육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자치는 필요하게 된다.

참고자료

· 1. 김선정, 「교육자치제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8.
· 2. 오재일, 「지방자치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2003학년도
· 3. 정인흥, 「지방자치론」, 박영사, 1961. 3. 5
· 4. 윤정일, 「교육자치제 실시방안」, 국회보,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