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정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출범배경,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주요내용,농업협상결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결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전망 분석

소개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정의, 출범배경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주요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결과와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의

Ⅲ.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Ⅳ.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내용
1. 상품무역
1) 시장접근분야
2) 다자간 규칙에 관한 분야
2. 서비스교역
3. 지적재산권
4. 정부조달

Ⅴ.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결과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보조분야

Ⅵ.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Ⅶ.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전망
1. 개관
2. 쌀 재협상 문제
3. 개도국 지위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전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1947년부터 이행되고 있었다. GATT협정은 모든 가맹국들에게 동등한 최혜국대우를 한다는 무차별원칙, 관세 이외에 수출입을 제한한다는 모든 조치의 금지를 규정한 자유무역의 원칙, 일반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공정경쟁의 원칙 등의 어느 정도 공정한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연 생산여건의 차이, 식량안보문제, 국토보존,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특례규정으로 두었다. 그리고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었고 그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식량안보와 농민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식량생산량은 점차 증대되어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과도한 농업보호정책과 농산물의 출혈수출에 따른 정부재정의 과부담이 재정적자의 누증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1970년대 초 월남전이 종식되고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내경기와 수출여건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무역적자로 허덕이던 미국은 자원과 기술 면에서 단연 앞서 있는 농업경쟁력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할 방도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결국 그 방도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시적인 무역수지 흑자로 이미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BOP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WTO의 일반 원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약소국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국제사회에 있어 국제법 등의 일반규약과 UN과 같은 국제 공공성을 표방하는 국제기구가

참고자료

· - 농협중앙회(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 해설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WTO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 -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UR 진전 현황과 전망, 학림사
· -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1998), 무역 개론
· - 배민식(1998),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방향
· - 우리 농업지키기 범국민 운동본부(1994), UR과 한국농업의 미래
· - 이재옥 외(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농촌경제연구원
· - 최찬호여영현(1995),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 - 한국농촌경제서적센터 편집부 저, WTO하의 신관세평가제도, 한국경제서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