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집시법, 촛불 집회, 긍정적 부정적측면, 공권력 등 (이명박정부관련)

소개

안녕하세요, 집회시위에 대해 오래된 리포트들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의 촛불집회와 공권력에 비중을 두고
거의 의견 중심으로 서술했어요~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잘 종합되어 있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편집하시기 쉽게 신문 사설도 같이 넣었어요.
목차 보시고 좋은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목차

서론
Ⅰ.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의 개념과 촛불 집회 분석
ⅰ.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
ⅱ. 새롭게 대두되는 집회 시위의 “촛불”
Ⅱ. 집회 시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명박 정부와 연관하여
Ⅲ. 집회 시위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Ⅳ. 집회 시위와 공권력의 함수 관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집회의 자유가 집단적인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군중심리의 발동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 시위의 문제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요청되기도 하고, 경찰 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서 위축 받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즘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 우리나라 시민들과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벌이고 있는 청계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집회시위는 그것이 `촛불 문화제`라는 명분을 달고는 있지만, 기실 쇠고기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시민들이 문서나 말 이외에 행동으로 집단 의사표시를 행하는 것으로 보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회 시위가 법적으로 크게 비난 받을 만한 것일까? 이 보고서에 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문화의 현실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과 함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와 제한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하겠다.

Ⅰ.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의 개념과 촛불 집회 분석

ⅰ.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

집회의 자유는 같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개인이 조직화되어 다수가 되었을 때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과거 집회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압제 하에 있던 대중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후에는 다수자에 의한 집회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집회의 자유는 오늘날 대중 매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집단이 그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방식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있다.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중략)

Ⅱ. 집회 시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명박 정부와 연관하여)

* 긍정적인 면

첫째, 국민이 직접 정부를 견제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며 그동안 거론되었던 집시법의 문제점 직접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회의부터 대한민국국회까지 한나라당이 장학한 상황에서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문제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멜 수가 없으므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어 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여러 번 거론 되었던 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몸소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 집회’에서는 살수차가 동원되는 등 집회 시작 한 달 동안의 집시법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lawnb.com/ 법률 사이트 로우 앤 비
· 서보학,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2004년 논문)
·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사설 참조.
· 백과사전“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 *기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